요즘에도 전세 사기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부동산 문제, 그 중에서도 집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상식인 깡통 전세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깡통전세란 무엇인가?
깡통전세란 보통 전세 보증금이 주택의 실제가치를 초과한 상태를 말합니다. 통상 전세가와 대출액을 합한 금액이 시세의 80%를 넘으면 깡통주택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껍데기만 있고 내용물이 비어있는 속 빈 깡통과 같다고 해서 깡통주택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문제는 만약 이런 깡통전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는 전세 보증금을 떼일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깡통전세가 발생하는 이유와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깡통전세가 발생하는 이유
대부분 깡통전세가 발생하는 이유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보통 임대인의 경제적 문제입니다.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보통 집주인이 무리하게 금융권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한 경우에 이자를 갚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임대인이 다른 투자를 하느라 자금을 빼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나 보통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이 급락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방 방법
1.등기부등본 확인
임대차계약을 맺기 전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의 법적 상태와 소유권에 대한 공식 기록을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모든 법적 정보가 기록되는 공적 문서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이 등기부에서 필요한 정보를 발췌한 복사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인터넷 등기소에서 1000원만 내면 즉시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그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달라고 하면 바로 떼주기도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신탁여부, 저당액, 선순위 채권 등을 모두 알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 꼭 미리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2. 집의 시세를 파악
자신이 찾는 주택의 전세 가격이 시세에 비해 낮으면 주의를 해야 합니다.
집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 플랫폼 및 앱 활용해서 알아보는 방법과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소나 인근 매물을 확인하여, 해당 집과 비슷한 조건을 가진 매물의 시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는 계약이 체결된 날짜와 내용을 공증하고 이를 법적으로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최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세입자는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세입자가 이를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사기의 예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집주인이 작정하고 사기를 치는 경우 당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방법이 무조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잘 확인하면 보증금을 날리는 피해를 당할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구제할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볼게요!